■ 진행 : 변상욱 앵커, 안귀령 앵커
■ 출연 : 최강욱 /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와 부인을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이번 의혹이 오는 여름 출범 예정인 공수처의 첫 번째 수사 사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. 반면에 이번 논란이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한 보복이다,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. 최근 청와대를 나와서 비례대표 도전에 나선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가 공수처의 1호 사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배경입니까?
[최강욱]
제 아침 라디오 인터뷰를 인용하신 것 같은데 조건이 있었죠. 두 부부가 배우자가 행한 재산형성 과정에 범죄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향후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된다. 이런 취지의 말씀이었고요. 1호 수사 대상이 될 것이다, 이건 진행자가 그렇게 물으셨던 얘기였습니다.
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부인은 기소가 되지 않고 장모가 기소가 되고 끝나는 것은 사실 불충분한 수사라고 보십니까?
[최강욱]
장모님 부분에 대해서 사문서 위조와 동행사 부분만 지금 기소가 되어 있고 부인이 거기에 연관되어 있다는 부분은 검찰이 각하를 한 것으로 압니다. 그리고 일부 혐의는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. 그런데 장모 부분에 대한 수사는 명백히 부실수사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.
특히 기소를 함에 있어서 법률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라면 사문서 위조를 한 이유가 그저 소장용으로 사문서를 위조할 일은 없기 때문에 더구나 행사까지 겸해진 바에는 그게 사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. 그런데 왜 사기를 기소하지 않았을까. 이건 대부분의 법률가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지점입니다.
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나도는 이런저런 영상이나 진술 과정을 보면 다 지금의 보수야당이 윤 총장을 공격하고 여당이 디펜스를 해 주는 이런 양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권에서도 윤 총장을 임명할 때 청와대에서 나름대로 다 검증도 했을 것이고. 그때 그 자리에 계셨던 거 아닙니까? 그때는 이 사건이 어느 정도로 인식됐습니까?
[최강욱]
그 부분은 검증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여기서 말씀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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